전세금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죠?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인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전혀 없거나, 세금 체납 등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전세보증보험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취급 회사 종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F와 SGI 보증보험은 모든 주거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HUG 보증보험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
- 임차보증금 HUG 기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회사 별로 기준이 다름)
-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상태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 보증신청 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금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은 주거 형태, 보증 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보증료 계산 방식
- 예시1) 보증금 2억 아파트에 2년 전세로 입주하면? SGI서울보증 : 2억 * 0.192% * 730일/365일 = 768,000원
- 예시2) 보증금 1억 5천 주택에 2년 전세로 입주하면? HUG 보증보험 : 1억5천 * 0.154% * 730일/365일 = 462,000원
- 의무가입 대상자는 임대인 75%, 세입자 25% 분담
보증료 추가 할인
HUG 기준으로 22년 6월 30일까지 보증료 최대 40% 할인! 이 외에도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 추가 할인이 됩니다.
보증료 추가할인 대상
| 구분 | 할인율 |
|---|---|
|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10% 할인 |
| 모범 납세자 | 10% 할인 |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 40% 할인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 신혼가구 | 50% 할인 |
| 장애인,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 40% 할인 |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 60% 할인 |
| 다자녀, 국가유공자, 유족 가구 | 40% 할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HF는 홈페이지 가입, SGI 보증보험은 영업점 직접 방문, HUG 보증보험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 신청하기
가입 신청 전,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되는 할인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 가능 여부 체크
모든 항목에 해당하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예상 보증료 확인
신청자 정보 및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후, 예상 보증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 후 제출까지 완료되면, 영업일 5일 이내 네이버 앱으로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 보증금 완납 영수증 : 해당 은행
- 주민등록등본
- 보증료 할인 증빙서류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5. 보증료 결제
심사 완료 후, 보증료 결제 알림이 오고 보증료를 결제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대부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전세대출 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 계약 만료 전 한 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시 대항력 상실로 인해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신청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게 되면 보증금 지급이 거부 됩니다.
- 반드시 입주 전까지 담보대출 막는 특약 걸어야 함
전세보증보험 마무리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00%의 경우 자동 가입이지만, 80%는 꼭 따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함께 읽어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