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조건|계산|이자|FAQ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국적 상실(이민)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지급사유 발생 10년 후에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반환일시금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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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 수령조건

①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수급연령인 60세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경우 발생한 날 이후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이자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2년 기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3%입니다.

3. 세금

반환일시금이 지급 받을 때 아래 2가지 항목 중에 작은 금액만큼 세금을 빼고 지급 된다고 합니다.

  • 실제 지급받는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개인부담금,기여금 누계액 + 이자 및 가산 이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우편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팩스 신청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생업종사,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를 이용하면 직접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우편 접수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하는 방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3.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4. 전화·팩스 신청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화·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전화·팩스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5. 제출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6.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자주하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수급이 해지될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금융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어느정도 있는 분이 현재 수급자라면 금융재산이 잡혀 수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2. 세금체납 등 통장이 압류 되었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류 등으로 계좌이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지급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진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반환일시금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만 60세 생일 도달 이후 청구하였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여론이 뜨겁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와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TYNEWS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단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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