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 생계 수준이나 급여 및 재산 등에 이유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입니다. 22년 부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과 재산한도 기준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한도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적용 한도 | 1억 2,000만 원 | 9,000만 원 | 5,200만 원 |
현재 재산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추 후 2~3월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
- 금융재산 : 현금, 주식, 펀드, 채권 등
- 소유한 자동차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5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 단위 : 원 |
구분 | 소득기준 |
1인 가구 | 972,406 |
2인 가구 | 1,630,043 |
3인 가구 | 2,097,351 |
4인 가구 | 2,560,540 |
5인 가구 | 3,012,257 |
6인 가구 | 3,453,502 |
소득 기준은 급여 형태의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 연금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합니다. 소득이 금액 위에 표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 겁니다.
중위소득 52%이하 | 단위 : 원 |
구분 | 소득기준 |
2인 가구 | 1,605,801 |
3인 가구 | 2,071,654 |
4인 가구 | 2,535,671 |
5인 가구 | 2,933,834 |
6인 가구 | 3,446,874 |
조손부모,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52%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에 해당된다면 먼저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사실 신청 후기들을 보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가 쉽지 만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는 게 편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1인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지원
- 교육 정보화 지원 제도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7,600원
-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연 250일 내외로 지원
2. 초·중·고 자녀 무료 강좌
- 메가스터디에서 무료강좌 지원 10개까지(한 강좌 당 10만원 상당)
3.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 6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 지원(연 2000~3000만 원까지)
- 6대 중증 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희귀질환
5.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부터이며,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질환자의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감면
7. 임대주택 지원
- 도심 내에 안정적인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8. 문화누리
- 가구 1인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 참고글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9. 전기 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여름 7, 8월은 1만 원
10. 양곡할인
- 정부의 양곡을 10kg당 11,900원에 구매 가능함
11. 분유 지원
-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12. 장애인 연금
- 월 30만 원까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처리기간 | 즉시(당일 24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1. 복지로 메뉴 접속
위에 표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 상단 메뉴인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증명서 발급에서‘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
본인의‘개인정보, 사용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 증명서 발급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뉴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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