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 중위소득 기준

2023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최저 생계비 100% 미만인 경우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나 차상위계층 신청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가구들을 선별하고 있으며, 각 가정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일까? 본 콘텐츠에서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으로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합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 빈곤층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일정 기준의 재산이나 부양 가구원이 있어서 수급 대상자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해당됩니다.

이전까지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의 유형 자체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기초 생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으로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7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0

위 중위소득 50% 이내의 소득인정액을 갖는 가구가 2023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소득 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에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 재산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상자 선정의 경우 시군구에서 명단을 발굴하고 대상자라면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된다면 먼저 직접 신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가 쉽지 만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는 게 편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1인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지원
• 교육 정보화 지원 제도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7,600원
•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연 250일 내외로 지원

2. 초·중·고 자녀 무료 강좌

• 메가스터디에서 무료강좌 지원 10개까지(한 강좌 당 10만원 상당)

3.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 6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 지원(연 2000~3000만 원까지)
• 6대 중증 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희귀질환

5.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부터이며,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질환자의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감면

7. 임대주택 지원

• 도심 내에 안정적인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8. 문화누리

• 가구 1인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문화누리카드 정리)

9. 전기 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여름 7, 8월은 1만 원

​10. 양곡할인

• 정부의 양곡을 10kg당 11,900원에 구매 가능함

11. 분유 지원

•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12. 장애인 연금

• 월 30만 원까지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즉시 발급되며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메뉴 접속

위에 표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 상단 메뉴인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증명서 발급에서‘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

본인의‘개인정보, 사용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장 적습니다. 각 계층별로 지원되는 혜택도 다르고 자격요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알맞은 제도를 선택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가 속한 계층을 알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복지 제도에 도움되는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