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환급금 조회｜수령｜신청방법｜홈택스

국세환급금은 근로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자녀 장려금 등의 세금이나 지원금액에 대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야 할 세액보다 납세자가 더 많은 세액을 내었을 때 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환급 결정 일로부터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소멸되기 전에 국세환급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납부하거나 착오로 납부를 하거나, 법률의 개정, 감면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이유가 불명확하고 원인 없이 지급된 세금으로 본질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납세자는 당연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2. 국세환급금 생기는 이유

미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환급받을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전화번호, 주소지 변경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산 결과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세금 중에서 일부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월급을 받을 경우, 납부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국세환급금 수령 우체국

오프라인으로 국세환급금 수령하는 경우 주변 우체국에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으며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편업무만 진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무를 하는 곳으로 방문해야 하니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는 게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부터 계좌입금 신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①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에서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②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래 창이 팝업됩니다.

④기존에 환급금(미수령, 지급완료) 내역이 있으면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카드포인트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에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1,019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당 현금 1원의 가치를 지니며, 제휴 서비스 결제에 이용하거나 카드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 카드사의 포인트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납부하게 된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미수령 보험금 

지난해 약 3조에 수령받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환급받았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보험 찾아줌은 숨은 보험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연결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숨은 정부지원금

그동안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숨은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바로 보조금 24입니다. 현재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숨은 정부 지원금이 6,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조금24에서 1분이면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방식에 따라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5. 통신비 미 환급금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지만,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 요금 및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환급금 신청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유료방송 미 환급금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이후 정산결과 선납,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과납금이 발생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터넷TV, 통신 3사,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사에서 발생된 미환급액이 8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7. 휴면예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전환되어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휴면계좌 속에 잠들어 있는 돈이 총 2.2조나 된다고 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는 현재 사용 중인 계좌와 휴면계좌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작은 금액이라도 남아 있다면 간편하게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국세환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타 사이트를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환급금 대상자라면 환급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조회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환급금은 지급 요구일로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되어 권리를 잃게 되니 꼭 소멸 전에 홈택스 환급금 찾기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